도면희,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형사법과 조선인의 법적 지위」
작성자
수도회
작성일
2014-04-16 15:33
조회
139
도면희,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형사법과 조선인의 법적 지위」,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Ⅱ』(1910년대 식민통치정책과 한국사회의 변화),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한국학공동연구총서6》, 2013,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 머리말
2. 식민지 조선의 법체계와 조선인에 대한 재판 관할
3. 일본 형사 절차법규의 의용과 경찰사법권 도입
4. 일본 형사 실체법규의 의용과 일상적 감시 처벌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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